2023년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신규 공모과제 신청요강

2023. 4.

			차 례

Ⅰ. 사업 개요	1

Ⅱ. 지원 내용	2

Ⅲ. 신청	4

Ⅳ. 평가 및 선정	5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7

Ⅵ. 연구과제 관리	7

붙임 1. 제안요청서(RFP)	9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19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연구윤리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연구윤리 확립과 신뢰받는 연구문화 정착

2. 추진 근거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②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023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세부 시행계획(‘23.2.)

3. 주요 사업 내용

◦ (교육강화) 대학 내 석박사, 교수 등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오프라인(방문형 교육 포함) 연구윤리 교육 강화 및 다변화

◦ (현장지원) 연구윤리 정보․콘텐츠․온라인 상담(포털사이트(cre.re.kr) 운영), 연구윤리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 지원, 연구윤리 현안이슈 대응 및 정책지원, 해외 연구윤리 정책 및 제도 연구, 연구윤리 포럼 개최 등

◦ (기반조성)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실태조사 및 사례검색 시스템 고도화

4. 추진 일정(신규 공모과제)

ㅇ  ‘23. 4. 19.(수)  신규 공모과제 공고

ㅇ  ‘23. 5. 19.(금)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ㅇ  ‘23. 5월 말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ㅇ  ‘23. 6. 1.(목)   연구 개시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지원 내용

1. 지원 기간 및 지원 예산

◦ (지원기간) 2023. 6. 1. ~ 2024. 5. 31.

◦ (지원예산) 총 624백만원(간접비 포함)

2. 공모 과제 목록

구분	’23년 공모 과제명	과제 수	연구비 (백만원, 간접비포함)	연구기간 (6.1. 개시)
교육 강화	① 대학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설 지원 ② 학술단체 연구윤리 문화 확산 교육 지원	1(5)* 1	25이내 100	12개월
현장 지원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자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 체계 및 교재 개발	1	80	8개월
	④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 전주기별 연구윤리 지침 개발 ⑤ 연구윤리 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적용 방안 연구: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계	1 1	40 40	6개월
기반 조성	⑥ 책임 있는 데이터 기반 AI 개발‧활용을 위한 연구윤리 제고 방안 연구 ⑦ AI를 통해 생성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윤리 이슈 및 대안 연구: ChatGPT 등을 중심으로	1 1	80 80	8개월
	⑧대학(원)생의 실험실 창업 활동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⑨ 연구 논문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및 확보를 위한 가이드 개발	1 1	40 40	6개월
합 계		9	624

* 1개 과제에 5개 대학 지원

※ 연구비 내 간접비 포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2책3공 적용 예외

3. 공모 과제 연구 내용(세부내용 붙임1 RFP 참조)

□ 학술연구 주체(대학, 학술단체 등)의 자율적 연구윤리 교육 지원

① 대학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설 지원

- 대학(원)생 단계부터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역량을 갖추기 위해 대학 내 연구윤리 교육 강좌 개설 지원으로 연구윤리 교육의 정착 유도

② 학술단체 연구윤리 문화 확산 교육 지원

- 학문 공동체가 스스로 연구부정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단체의 연구윤리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

□ 연구윤리 정보‧상담 지원 서비스 개선 등 현장지원 강화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자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 체계 및 교재 개발

- 국가 R&D 참여연구자를 위한 기존 연구윤리 교육과 교재를 점검하여 연구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연구윤리 교육 체계와 교재의 제시 및 연구윤리적‧법적 의무사항과 그에 따른 연구수행 단계별 자기점검 필요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적용 및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교육 연계

④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 전주기별 연구윤리 지침 개발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연구계획서 작성 단계별, 인문사회분야 평가자를 위한 평가 단계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⑤ 연구윤리 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적용 방안 연구

- 효과적인 연구윤리 정보 수집 및 활용(상담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적용 서비스 개선 방안 도출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적용

□ 새로운 연구윤리 이슈에 대한 심층 진단 및 대응 개발

⑥ 책임 있는 데이터 기반 AI 개발·활용을 위한 연구윤리 제고 방안 연구

- 데이터 기반 AI 연구윤리 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데이터 기반 AI 연구윤리 규칙 도출 및 연구윤리의 확산을 위한 방안 제시

⑦ AI를 통해 생성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윤리 이슈 및 대안 연구

- 거대 AI(Hyper-scale AI)와 ChatGPT를 활용하여 생성하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윤리 분야에서의 이슈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⑧ 대학(원)생의 실험실 창업 활동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 실험실 기술로 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에게 교원, 대학, 외부 기관 등과의 이해충돌 요소를 단계별로 알려주고, 단계별 고려사항에 따른 접근 방법을 제시

⑨ 연구 논문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및 확보를 위한 가이드 개발

- 연구 논문 등에 활용되고 있는 그래프, 사진 등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의 위·변조 및 복제에 대한 사전 검증과 그 결과를 활용하여 논문의 동료심사 및 연구과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활용 방법과 가이드 개발

Ⅲ		신청

1. 신청 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 학술단체에 등록된 정회원

※ 대학,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는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름

나. 신청 및 수행제한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연구자는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제재 등에 해당할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에도 취소함

◦ 학술단체 또는 학술단체 대표자(학회장, 연구소장 등)가 신청 마감일 현재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 소속 연구자는 신청 불가

◦ (2책3공)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 제한(2책3공)에 포함되지 않음

2.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모 : 2023. 4. 19.(수) ~ 2023. 5. 19.(금)

◦ 연구자 신청 : 2023. 5. 9.(화) ∼ 2023. 5. 19.(금) 18:00

◦ 주관연구기관 확인 : 2023. 5. 9.(화) ∼ 2023. 5. 19.(금) 18:00

※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시스템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함, 신청 마감일 종료 시간 이후에는 교체ㆍ수정이 불가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eR&D) 접수

3. 신청 절차

가. 신청 전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회원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가연구자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확인

※ KRI와 NRI의 국가연구자 번호는 일치하여야 함

◦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소속, 직위, 이메일, 학위정보,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수정

※ 신청자 소속기관이 연구재단과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한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 업적 직접 수정이 불가하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관련 부서로 연락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KRI에서는 해당 정보를 연계‧반영함

※ 2023년 현재 한국연구자정보(KRI) 신규 가입자는 먼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이후 KRI에 가입해야 정상적으로 국가연구자번호가 부여됨

◦ 연구신청서 작성

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http://ernd.nrf.re.kr)

◦ 연구신청서[양식 1] 파일 탑재,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ㆍ활용동의서’는 [양식 2] 양식을 활용하여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전원 서명하고 별도로 파일 탑재

◦ 온라인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오프라인 제출(사업비 중앙관리부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Ⅳ		평가 및 선정

1. 평가 절차

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요건검토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등	한국연구재단
2단계	전문가 평가	추진역량, 추진계획, 파급효과 등	평가위원회
3단계	종합평가	예산조정 및 지원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2. 평가 방법 및 내용

◦ 1단계(요건검토)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 2단계 : 전문가 평가(발표 또는 서면평가)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추진역량 (30)	연구추진능력 및 실적	- 과제 수행의 전문성 및 노하우 등	20
	추진팀 구성	- 과제 추진팀 구성의 적절성	10
추진계획 (50)	추진내용	- 과제의 적합성 - 추진내용 및 범위의 적합성	20
	추진전략, 방법 및 인프라	- 추진전략, 방법의 우수성 및 적절성 등	20
	예산의 적절성	- 신청연구비 규모 및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10
파급효과 (20)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및 해당 학문분야 연구윤리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20
합 계			100

◦ 3단계 : 평가결과 검토 후 지원대상 과제 선정 및 지원액 결정

3. 선정 및 협약 체결

가. 선정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가장 우수한 과제를 선정

나.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협약체결

◦ 주관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문으로 한국연구재단에 보고(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 미성년 저자, 연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심의를 거쳐 제재할 수 있음

- 연구자가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

다. 연구윤리 교육 이수

◦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선정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의 제고를 위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연구윤리 교육은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 미 이수 시 연차/결과보고서 제출 불가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연구비 지급

◦ 통합Ezbaro를 통한 지급 및 연구비 관리

나. 간접비

◦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적용하되 과제별 지원 예산에 간접비 포함

2. 연구비 관리

◦ 사업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이 중앙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관계법령 개정 시 적용 기준 변동 가능

Ⅵ		연구과제 관리

1.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연구기간 종료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초안)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격’, 70점 미만이면 ‘부적격’ 판정

- (적격) 수정·보완된 최종 결과보고서 접수

- (부적격)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수정본을 접수 받아 결과평가 재실시

※ 재평가 결과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격’, 70점 미만이면 ‘부적격’ 판정, 최종 부적격 판정 시 관련 법령 및 협약(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에 따라 제재조치 부과 검토

◦ (결과평가 항목)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연구목적의 달성도	당초 계획된 목표수준을 달성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30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연구결과의 질적 우수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의 파악 정도	30
연구결과의 활용도	문제의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의 타당성	30
연구수행과정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연구추진일정 준수 정도	10
합 계		100

◦ 지정된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허위,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신청제한 또는 지원금(전부 또는 일부) 환수

3. 연구비 정산 보고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서 온라인 제출(통합Ezbaro)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제출

※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연도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당해연도 기간 종료일까지 수시로 통합Ezbaro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 연구비 정산

- 정산시기 :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착수

- 정산방법 :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산

4. 성과 관리

◦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발간되는 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국문 표기 : 이 보고서는 2023년도 정부 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 영문 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MOE(Ministry of Education)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제출된 결과보고서 등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등을 통해 PDF 형태로 공개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당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붙임 1] 제안요청서(RFP)

1	2023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 제 명	대학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설 지원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필요성 ○ 대학(원)생 단계부터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역량을 갖추기 위해 대학(원) 정규과정에 연구윤리 교육 강좌 개설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 필요 □ 연구 목적 ○ 대학 내 정규교육 과정 개설을 지원하여 향후 소속기관 내 정규과정 정착을 유도
주요 연구내용	□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교육 관련 현황 조사 분석 ○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교육 현황 조사 -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교육 현황 및 내용 분석 - 대학(원)생 연구윤리 교육 수요 조사 분석 ○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교육 모델 구성 □ 대학(원)생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교과 개설 ○ 정규 교육과정 개설 계획 - 교육과정 개설 개요(시기, 방법, 대상, 운영 계획 등) - 강좌 개설을 위한 교내 협력 관계 ※ 대학(원) 정규과정으로 사업기간 내 1학기 이상 교육과정(온라인, 오프라인) 개설 및 운영 ○ 교육 내용 구성 및 교과 과정 진행 - 1학기(15주) 교육 프로그램 구성 - 강사 구성 및 교재, 강의 방법, 학점 부여 등 - 실제 교과 진행 ○ 연구비 집행 계획 - 강사, 교재 개발 등 연구비 집행 계획 □ 교육과정 평가 및 후속 과정 추진 계획 ○ 교육과정 실시 효과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향후 소속기관 내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설 및 추진 계획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교내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교육 필수로 연구윤리에 대한 의무화 및 교육과정으로 정착
연구기간	12개월
연구용역비	25백만원 이내(5과제 총 124백만원, 간접비 포함)

2	2023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학술단체 연구윤리 문화 확산 교육 지원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필요성 ○ 학술단체의 연구윤리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술지 발행 등 학술단체 활동에 필요한 연구윤리 정보 제공 ○ 학문 공동체가 스스로 연구부정 의혹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학계의 자정 역량 강화 필요 □ 연구 목적 ○ 학술지 발행 학술단체 대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의 제공 및 다양한 자료와 매뉴얼 제공으로 학회의 자체 연구윤리 교육 실현
주요 연구내용	□ 국내 학술지 발행 학술단체 대상 연구윤리 수요 조사 ○ 학술단체의 현재 연구윤리 교육 현황 ○ 학술단체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수요 조사 □ 학술단체 연구윤리 문화 확산 프로그램 구성 ○ 교육 대상 및 범위 - 학술단체 모집, 선정 계획 및 규모 ○ 교육 내용 구성 ※ 학회를 활용한 연구윤리 교육 및 예방활동 강화 방안 연구(한국연구재단, 2022) 참고(www.cre.re.kr 학술자료게시판) ○ 강사 구성, 프로그램, 보수교육 실시 방법 ○ 교육 평가 및 반영 계획 ※ 학술지 발행 학술단체 대상, 전 학문분야에 걸쳐 최소 10개 이상의 학술단체 대상 모집형 교육 실시 □ 연구‧출판윤리 관련 교육자료 발간 및 공유 ○ 교육 교재 및 자료의 공유 ○ 학술단체 간 연구윤리 공유 및 확산 방안 제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학술단체 적합한 연구‧출판윤리 교육 제공으로 연구‧출판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 예방 ○ 학술단체의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연구윤리 교육 운영 역량 강화
연구기간	12개월
연구용역비	100백만원(1과제, 간접비 포함)

3	2023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자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 체계 및 교재 개발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연구 필요성 ○ 국가 R&D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및 새로운 연구윤리 이슈 발생으로 인해 기존의 연구윤리 교육 교재 내용의 재정비와 최신화 필요 □ 연구 목적 ○ 국가 R&D 참여연구자를 위한 기존의 연구윤리 교육과 교재를 점검하여 연구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연구윤리 교육 체계와 교재의 제시 및 연구윤리적‧법적 의무사항과 그에 따른 연구수행 단계별 자기점검 필요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현장에서 연구과제 수행의 윤리성, 투명성, 진실성 제고
주요 연구내용	□ 기존 연구윤리 교육 체계 및 교재 분석 ○ 기존 국내 연구윤리 교육 체계 및 교재에 대한 문헌적 비교 분석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연구윤리 교육 체계 및 내용 등 포함 ○ 국가 R&D 참여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 일반의 원칙들과 제반 윤리적, 법적 의무 내용 등의 변경 사항 분석 - 연구윤리를 둘러싼 연구 및 사회 환경 변화 분석 □ 체계적 연구윤리 교육과 교재 프레임 도출 ○ 기존 교육체계와 교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체계 구성 - 교육방향과 체계, 분야별 가중치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에 따라 폐기, 최신화가 필요한 내용과 교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체계 및 교재 구성, 방법론 제시 - 새로운 교재 및 구성 내용, 포함 항목 등 기본적인 교재(안) 제시 □ 연구수행 전주기별 자기점검 이행사항의 제시 ○ 연구수행 전주기별로 자기점검 필요사항 및 방법, 참고 교재 등을 제시 - 연구계획 및 설계, 데이터 수집과 분석, 결과 발표 및 출판, 연구윤리 부정행위 신고 등 - 연구참여자 신분별, 학문분야별 이행사항의 제시 ○ 각 단계별 내용들을 다양한 연구윤리 주제(과학기술윤리, 연구재현성, 인용방법, 부실학술활동 등)와 연관지어 사례별로 유형화하여 종합적으로 제시 □ 연구윤리 기본 교육체계 및 교재 구성 방안, 신규 교재 제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존 연구윤리 교육과 교재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개선점 도출을 통해 연구수행 전주기에 맞춰 연구윤리 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 교재 개발로 연구과제 수행의 윤리성 증진 ○ 개발된 교재의 연구윤리교육 수행 기관(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 제시(활용 가이드 포함)
연구기간	8개월	연구용역비		80백만원(1과제, 간접비 포함)
선행 연구/ 관련 연구	○ 교원양성기관 연구윤리 교재 및 교육과정(한국연구재단 2022) 등 연구윤리정보포털(www.cre.re.kr) 자료 참조

4	2023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 전주기별 연구윤리 지침 개발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필요성 ○ 인공지능(AI)의 발달 등 환경의 변화로 연구결과의 발표 뿐 아니라 연구수행 및 연구계획 단계까지 포함하는 전주기별 연구윤리 준수 필요성 대두 □ 연구 목적 ○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 제출과 평가에 따른 단계별 연구윤리 준수사항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자(연구계획서 작성자 및 평가자)들로 하여금 단계별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
주요 연구내용	□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윤리 준수 사항 개발 ○ 연구계획서 등 과제의 제안 및 응모 단계에서 작성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물(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에 준하는 연구윤리 준칙 마련 - 연구과제의 제안 및 응모 단계별 점검사항 도출 및 시각적 제시 - 연구계획 단계에서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소개와 시사점 도출 - 연구자 자신의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방법론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중복게재(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사례와 기준 제시 □ 평가 단계별 연구윤리 준수 사항 개발 ○ 연구계획서 평가 단계별 평가자들의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도출 - 평가자의 기피신청 의무를 포함한 비밀의 준수,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아이 디어 및 정보 사용의 금지 등 연구윤리 이외의 윤리적 사안에 대해 검토 - 평가 단계별 연구윤리 점검사항 도출 및 시각적 제시 □ 연구 결과물 발표 단계별 연구윤리 준수 사항 개발 ○ 연구 결과물의 학술지 발표 시 준수사항 개발을 통해 표절, 중복 등의 연구윤리 문제 대처 □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 전주기별 연구윤리 지침(초안) 도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 전주기별 연구윤리 지침을 제공하여 신청 및 제안, 평가, 결과 발표로 이어지는 단계별 연구윤리 준수 여부 자가 점검을 통해 연구참여자 및 평가자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 효과 ○ 연구 사업 공모 및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연구윤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연구기간	6개월	연구용역비		40백만 원(1과제, 간접비 포함)
선행 연구/ 관련 연구	○ 연구윤리 관련 선행연구 포괄적 적용

5

2023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연구윤리 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적용 방안 연구

: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계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필요성

○ 최근 연구윤리의 사회적 이슈 및 사례 증가에 따른 연구자 상담 및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ChatGPT와 같이 대화형‧비접촉적인 방법을 통한 즉각적인 연구윤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필요

□ 연구 목적

○ 효과적인 연구윤리 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적용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대화형 공공서비스 사례 조사

○ 연구윤리 외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시스템 기반 연구윤리 전문상담(챗봇 등)을 위한 기술적 준비사항 제시

○ 기본정보(데이터셋, 코퍼스) 확보 및 새로운 코퍼스(말뭉치, corpus) 구성

※ 말뭉치(corpus) 구성방법(예시) : 예상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확보, 전문가 검수 거쳐 정확성과 일관성 보장(대화형 코퍼스), 모델 학습하여 이후 실제 서비스에서 이용방법 제시

○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FAQ 등을 데이터셋으로 구현

□ 실시간 Q&A를 통한 연구윤리 규정 이해 및 정보제공 기능 개발

○ 연구자들의 연구윤리규정 이해 및 준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화형(예, ChatGPT기반) 시스템 개발(연구윤리정보포털(cre.re.kr) 등 서비스 연계 기능 제공)

○ (샘플분석 및 피드백)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한 사용자 의견 청취 및 개선점 도출

○ 베타테스트를 통한 유저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문제점 개선

□ 연구윤리지원 업무 생산성 향상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 제안

○ 일부 반복적인 업무 자동화하여 생산성 향상 효과 제시

○ 외부 기능(예, ChatGPT 모델) 활용의 한계와 극복방안 제시

- 예)대량의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필요,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 부족 시 부정확한 정보제공 가능, 데이터 편향성 문제 발생 가능 등

○ 시스템 기반 상담서비스의 윤리적 고려 사항 제시

- 예)사용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보장, 응답 편향성 방지에 대한 주의 등

○ 향후 제공서비스 기능개선 및 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언

- 예)본 과제에서 개발된 시스템 활용 시 협조사항(정보관련 부서 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AI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 안내,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연구윤리 관련 대화형 학습 기회 등 전문 지원 서비스 제공

○ 연구결과에 시스템 적용방안을 포함하여 실무적인 적용 및 이에 따른 업무효율 및 능률 향상

연구기간

6개월

연구용역비

40백만원(1과제, 간접비 포함)

선행 연구/ 관련 연구

○ 학술논문 표절탐색 시범시스템 구축(20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시스템 개발(2014, 한국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사례 검색 시스템 구축(2021, 한국연구재단)

6	2023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책임 있는 데이터 기반 AI 개발·활용을 위한 연구윤리 제고 방안 연구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필요성 ○ AI의 급격한 발전과 AI 활용의 일상화와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개발·활용을 위한 연구가 활발함 ○ 동시에 AI가 갖고 있는 요소들로 인해 여러 사회적·문화적·인문학적 쟁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AI 연구윤리 제고 필요 □ 연구 목적 ○ 책임 있는 데이터 기반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구윤리 기준을 확립하고 연구윤리 규칙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활용 시 우려되는 위험 요소 도출 ○ AI 기술 특성에 따른 위험 요소(예: 예측 불가능성, 불투명성, 프라이버시, 차별 등) ○ 사회적·개인적 위험 요소 등 ○ 데이터 윤리 개념화(조작적 정의) 등 □ 데이터 기반 AI 연구윤리 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국내외 데이터 기반 AI 개발 및 활용 연구에 있어 발생하는 윤리 이슈에 대한 동향 및 사례 조사 □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 AI 연구윤리 도출 ○ 데이터 기반 AI 연구윤리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칙 도출 - AI 개발자, 운영자,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 AI 연구윤리 규칙 도출 ○ 연구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윤리 규칙 확보 ○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구조 변화(예: 성찰적 코칭 프로세스(ESR) 도입 등) □ 책임있는 데이터 기반 AI 연구윤리 지속적 확산을 위한 로드맵 제시 ○ 데이터 기반 AI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초안) 도출 ○ 지속적 확산과 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후속과제 제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연구윤리 제고 및 실질적 가이드라인 제공 ○ 책임있는 데이터 기반 AI 연구 윤리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연구기간	8개월	연구용역비		80백만원(1과제, 간접비 포함)
선행 연구/ 관련 연구	○ Quinn Waeiss. (2023). Understanding AI research ethics as a collective problemhttps://www.adalovelaceinstitute.org/blog/ai-research-ethics-collective-problem/ ○ Hacker, P. (2022). The European AI Liability Directives--Critique of a Half-Hearted Approach and Lessons for the Future. arXiv preprint arXiv:2211.13960. ○ Garcia-Gasulla, D., Cortés, A., Alvarez-Napagao, S., & Cortés, U. (2020). Signs for ethical AI: A route towards transparency. arXiv preprint arXiv:2009.13871. ○ AI 비즈니스에서 데이터 윤리는 왜 중요한가? https://www.technologyreview.kr/why-data-ethics-is-important-in-ai-business/ ○ Data ethics: What it means and what it takes htts://www.mckinsey.com/capabilities/mckinsey-digital/our-insights/data- ethics-what-it-means-and-what-it-takes ○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Federal Data Strategy, Data Ethics Framework https://resources.data.gov/assets/documents/fds-data-ethics-framework.pdf

7	2023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AI를 통해 생성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윤리 이슈 및 대안 연구 : ChatGPT 등을 중심으로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필요성 ○ 초거대 AI와 ChatGPT는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전반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관련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체계적인 분석은 부재한 상황 ○ 초거대 AI와 ChatGPT를 활용한 연구성과물에 대한 윤리적 제도가 미비한 실태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필요 □ 연구목적 ○ 초거대 AI(Hyper-scale AI)와 ChatGPT 등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윤리 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주요 연구내용	□ 초거대 AI(Hyper-scale AI)와 GPT 4.0 및 ChatGPT에 대한 조사 분석 ○ 국내외 초거대 AI(Hyper-scale AI)의 주요 개발 사례와 특징에 대한 조사 분석 - 예)구글 람다와 바드, 스위치트랜스포머, LG 엑사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카카오 KoGPT 등 ○ GPT 4.0과 ChatGPT의 주요 기술적 특성과 활용 사례 및 이슈에 대한 조사 분석 - Open AI의 GPT 1.0/2.0/3.0/4.0과 ChatGPT □ ChatGPT를 활용한 연구현황 조사 및 인식조사 진행 ○ 국내 및 국외(미국, 유럽, 일본)의 ChatGPT를 활용한 학술연구 현황 조사 ○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와 ChatGPT을 활용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FGI 인식 조사 □ ChatGPT 활용 연구결과물에 대한 윤리 이슈 발굴 및 대안 마련 ○ ChatGPT 활용에 대한 연구윤리 및 학습윤리 쟁점 분석: ChatGPT를 활용한 학술논문 작성이 제기하는 연구진실성 문제와 ChatGPT의 특징이 학습 과정에 미치는 시사점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 국내외 ChatGPT와 관련한 법령 분석 및 제ㆍ개정 가이드라인 방안 제시: 과학기술의 혁신 촉진 및 지적재산 창출 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저작권법」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방향 제시 □ ChatGPT 활용 연구결과물 관련 연구윤리 이슈별 후속연구 로드맵 도출 ○ ChatGPT 활용 연구결과물 관련 연구윤리 이슈의 체계화 및 후속연구과제 발굴제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초거대 AI(Hyper-scale AI)와 ChatGPT 관련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기초자료로 활용 ○ 초거대 AI와 ChatGPT 발전을 반영한 윤리분야 지침 업데이트 기초자료로 활용 ○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률 제ㆍ개정 및 연구윤리 확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기간	8개월	연구용역비		80백만원(1과제, 간접비 포함)
선행 연구/ 관련 연구	○ 인공지능 윤리 관련 법제화 방안 연구(2021) ○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모델(기준 및 헌장, 가이드라인 등) ○ 과기정통부 AI실천전략/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등 ○ 아실로마 AI원칙, EU 윤리가이드라인, OECD 인공지능 원칙, 유네스코 AI 권고안 등 ○ 구글 AI원칙, MS AI윤리 가이드라인, IBM AI 윤리원칙, 네이버와 삼성 AI 윤리준칙 등

8	2023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대학(원)생의 실험실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필요성 ○ 대학의 실험실 창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원천기술 보유자 즉, 교원과 대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학생의 지분, 기술료, 학업 등의 권리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 □ 연구 목적 ○ 실험실 기술로 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에게 교원, 대학, 외부 기관 등과의 단계별 이해충돌 요소, 고려사항에 따른 접근 방법을 제시 ○ 나아가, 실험실 기술의 직무발명으로서 특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생 창업자가 기술 개발, 사업 운영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윤리적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건강한 학생창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함
주요 연구내용	□ 해외 실험실 창업 관련 연구윤리 및 지원 시스템 분석 ○ 미국 등 선진국의 실험실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분석 및 학생 보호 체계 분석 □ 국내 실험실 창업 사례 연구 ○ 국내 대학의 실험실 창업 지원 체계 분석 ○ 국내 실험실 창업 학생들의 애로사항 분석 □ 실험실 창업 단계별 연구윤리 도출 ○ 학생 관점의 실험실 창업 이해충돌 등 법적·윤리적 요소 분석 ○ 학생 관점의 실험실 창업 고려 요소 도출: 도출 항목 전문가 인터뷰 □ 학생 실험실 창업 관련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도출 ○ 실험실 창업 단계별 접근 가이드라인 개발 ○ 실험실 창업과정에서의 이해충돌 해결 및 바람직한 윤리적 요소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대학(원)생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윤리적인 창업생태계를 이끌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선순환을 유도
연구기간	6개월	연구용역비		40백만원(1과제, 간접비 포함)
선행 연구/ 관련 연구	○ 대학 기술사업화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2022,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대학 기술기반 창업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안내서(2019,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교원(연구원)의 기술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가이드라인(2022,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2019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2021,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9	2023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연구 논문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및 확보를 위한 가이드 개발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필요성 ○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연구 논문에서 그래프, 사진 등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의 위·변조 또는 복제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여 해당 논문이 철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 □ 연구 목적 ○ 연구 논문 등에 활용되고 있는 그래프, 사진 등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의 위·변조 및 복제에 대한 사전 검증과 그 결과를 활용하여 논문의 동료심사 및 연구과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활용 방법과 가이드 개발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사례조사 ○ 이미지 포렌식(forensic) 등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및 확보 관련 기술개발 현황조사(문헌자료, 관련소프트웨어 현황 등) ○ 학술지, 연구지원기관 등 연구 결과 및 과제 제안의 심사/평가 과정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기술 및 활용 현황 조사 □ 이미지 식별에 필요한 기술개발 요소 분석 ○ 조작(위·변조) 혹은 복제된 이미지 감지 기술 개발 수준 ○ 이미지 포렌식 도구 개발 수준 □ 디지털 콘텐츠 신뢰성 검증 및 활용 방안(가이드) 제시 ○ 학술논문 출판 주체인 학술지 또는 학술단체의 디지털 콘텐츠 신뢰성 검증 절차 및 동료평가(peer review) 등 관리를 위한 가이드 마련 ○ 연구지원기관의 연구과제 평가 및 성과관리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 연구자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 제언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이미지 위·변조, 복제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기여 ○ 연구결과(디지털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방안)의 논문심사, 과제평가 등에 실무적으로 활용
연구기간	6개월	연구용역비		40백만원(1과제, 간접비 포함)
선행 연구/ 관련 연구	○ 한국진공학회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한국연구재단, 2018)

[붙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공통기준

1.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비목별 세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나.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2.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나. 주류 등 유흥성 비용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1)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2)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3)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라.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대학등의 내부 및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대학등이 같은 대학등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동일한 대학등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① 대학등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대학등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다)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라)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3)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과 그 연구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5. 대학등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6. 대학등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7.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라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 기간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나. 연구수당

다.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학술활동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라.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8. 간접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간접비고시비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제2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간접비고시비율 미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는 대학: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5퍼센트

2)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17퍼센트

다. 가목 및 나목의 간접비 계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9.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장이 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0. 대학등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목 및 세세목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용제한 세목 및 세세목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연구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비를 다른 대학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가. 직접비: 직접비 잔액

나. 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접비 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과제 직접비 ×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

13. 제12호에 따라 사업비를 이관받은 대학등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8호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2호나목의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대학등이 변경된 날로 한다.

14. 교육부장관은 정산 결과에 따라 대학등에 지급한 정부지원사업비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가. 직접비 사용 잔액

나. 정산 결과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대학등이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사업비 전액

다.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직접비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가. 참여연구자

나.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나.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인건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등의 급여기준에 따라 학술활동 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거나, 취업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대상과제를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신분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가. 학사과정생(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수료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250만원 이내

라. 통합과정: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등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

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1. 연구시설·장비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대학등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연구

시설·

장비 임차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

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

1.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인프라 조성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원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재료비

연구 재료 구입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1. 연구재료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 재료 제작비

1.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연구

활동비

지식

재산 창출 활동비

1.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1.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비

1.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1. 회의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출장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1. 출장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출장비 계상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3.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계상 및 집행하려는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1.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클라

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1. 대학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운영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1. 연구실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인력 지원비

1.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1. 연구인력 지원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지원비를 계상 및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참여연구자가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나.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다.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라.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대학등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바.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식대

종합

사업

관리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 종합사업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 밖의 비용

1.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 그 밖의 비용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수당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연구지원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해당 연구자를 대상으로 월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의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과제를 공고할 때 알려야 한다.

2.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탁

연구

개발비

1. 대학등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1.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연구과제 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과제 계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실적보고에서 사용된 사업비로 본다.

4.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별표에 따른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없다.

6. 교육부장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대학등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제

공동연구

개발비

-

1.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자와 공동으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간접비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1. 학술자료 관리 전문인력, 사업비 정산 인력 등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능률

성과급

1.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대학등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의 자체규정(지급 및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자체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3. 대학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준비금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제재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및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1. 학술활동준비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

비용

1. 학술활동수행을 위한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1. 기관 공통 비용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사업단 운영비

1.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1. 사업단 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기반

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

1.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사용용도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3.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

관리비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학생

연구자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1. 대학등의 장은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계상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보안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1. 연구보안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윤리

활동비

1.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1. 연구윤리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활동

지원금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대학등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1. 연구활동지원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활동지원금은 대학등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성과

활용

지원비

학술

진흥 활동비

1.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학술활동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활동

1. 학술진흥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지식 재산권 출원·

등록비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대학등에서 수행하는 학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